정치이슈)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될 엄청난 이슈가 오늘 터졌고,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외신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주요 기사로 타전하고 있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1위에 랭크될 만큼 뜨거운 상황이니,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이것에 대한 찬반 반응들을 소개해 드리겠고, 파면 이후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부터 살펴보면,

이것을 결정하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여덟 명이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를 인용했고, 여기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 이유를 밝혔는데, 피청구인은 국정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져버렸다며,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된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반응부터 살펴보겠고,

 

우선 반대 입장의 모습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슬퍼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렇게 태극기를 들면서 오열하는 사람들도 보였으며,

화면이 결정된 이후 고개 숙여 좌절하는 시민들도 포착되었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열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경찰서 유리창을 공격하는 사람도 보였고, 결국 경찰서의 유리창이 이런 식으로 파손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나섰고, 자신은 절대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이게 다가 아니고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내일 광화문 광장에 3천만 명이 모이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찬성 반응을 소개해 드리는데,

실시간으로 파면 선고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환호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파면 소식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며,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승리를 공유하는 장면도 있고, 여기 계신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기자협회에서는 탄핵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평가했고, 국가 정상화 회복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이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 개혁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현상을 두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반응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이번에는 앞으로 상황들에 대해 주목하며,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헌법이나 공직 선거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며, 현재 언론에 등장한 날짜는 다가오는 6월 3일 정도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앞당겨지거나 변수는 존재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과 공직 선거 운동 등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일반적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라면 그의 걸맞은 예우를 받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파면되게 되면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대로 예우를 받게 될 경우라면 현직일 때 받았던 95%의 연금을 받게 되고, 경호라든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과 운전 기사까지 여러 혜택을 받게 되지만, 

파면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경호 정도만 10년 정도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우 같은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사 재판에 따라 감옥에 가냐 마냐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파면되었으니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의 속도가 붙게 되며,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이것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는데, 내란 사건 수사 기록만 해도 차만 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지금 500명이 넘어 버리니,

이것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최소 2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당연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상황들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정치도 국제정세도 복잡하고 어지럽네요

 

언제쯤 안정화되어 모두가 걱정없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ㅠㅠ